[최신 해외 판례] 미국 내 상표권만 지닌 상품을 미국 아마존 웹사이트를 통해 상표권이 없는 영국에 판매하여 상표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
2024-09-19
[대법원 최신판례] 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‘정서적 학대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
2024-09-19
[대법원 최신판례]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
2024-09-19
[대법원 최신판례]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
2024-09-19
헌법재판소 창립 36주년 기념 “헌법의 원류(原流)” 특별 전시 및 헌법재판소도서관 로마법대전 전시
2024-09-11
(24/10/7)[형사판례연구회] 2024년 10월 형사판례연구회 개최 안내(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공동개최)
2024-09-26
(24/10/4)[한국토지공법학회] 제136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-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-
2024-09-26
(24/10/7)[국제사법학회] 유관기관(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, 서울대학교 아태법연구소) 행사 안내
2024-09-23
(24/9/4~10/22)[한국젠더법학회] 사단법인 올 제10회 '젠더와 법 아카데미' 개최
2024-09-23
(24/9/27) [한국공정거래조정원] 한국공정거래조정원-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학술대회
2024-09-11
